농업농촌과 양식수산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원을 공급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수입이 올해 들어 예년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재정경제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농특세 수입은 7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4조 8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농특세 수입이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나타난 현상으로, 농업 재정을 다루는 정책 담당자와 농식품 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 배경과 향후 활용 […]

2026년 5월부터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와 이용 실태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하는 사업이 본격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농지 소유, 임대차,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이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처음 시도되는 전국 단위 조사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조사가 두 달 넘게 진행되는 동안 농지 가격 하락, 거래 절벽, 임차농 피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농림위성이 마침내 우주로 향했다. 국내 최초로 농업과 산림 관측만을 목적으로 개발된 국가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면서, 그동안 해외 위성 영상에 의존해 왔던 한국의 농정 정보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글에서는 농림위성이 무엇인지, 어떤 성능을 갖췄는지, 그리고 농업인과 농식품기업, 정책 담당자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것인지를 정리한다. 농림위성이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과 정식 명칭 농림위성은 정식 명칭으로

농업을 후진 산업으로 여기는 시선과 달리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안보산업으로 다룬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이 2024년 21.6%까지 낮아진 지금, 그 이유를 짚어본다. 경제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농업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필수산업, 나아가 안보산업으로 더 단단하게 지켜낸다.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원리를 신봉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실제로는 자국 농업을 보호하고 곡물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곡물은 더 이상 사람의 밥상에만 오르는 작물이 아니다. 육류 소비가 늘면서 사료용 수요가 커지고, 바이오에너지 원료로도 쓰이면서 곡물을 둘러싼 수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곡물 수요가 어떻게 세 갈래로 나뉘어 확대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왜 식량안보 취약국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본다. 곡물 수요를 움직이는 세 가지 축, 식용·사료용·에너지용 곡물 수요는 더 이상

한국 농업이 복합적인 구조 전환기를 맞고 있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생산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스마트 기술과 새로운 정책 수단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위기와 기회가 뒤섞인 지금, 한국 농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짚어본다.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농업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사람과 땅의 감소다. 농업 인구 중 65세 이상

한국 축산업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저탄소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규범이 강화되는 가운데 생산 방식의 혁신 없이는 수입산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정책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규제에서 보상으로, 달라지는 글로벌 축산 정책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농업

농막은 농업인이 농작업을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임시 시설입니다. 귀농을 준비하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정보 중 하나인데, 농막 자체의 기준과 최근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농막이란 무엇인가 농막은 농지법에서 농업인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