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 연구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

경제 체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시스템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제 체제이다.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사상은 근대 자본주의 시장 구조의 밑바탕이 되었다. Adam Smith는 『국부론』(1776)에는 국부의 성질과 원천, 상품의 가치와 가격, 임금․이윤․지대, 자본의 축적과 투자, 상품의 수출과 수입, 국가의 경제 정책 등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이 고전경제학 또는 고전학파 경제학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자유주의와 자유 무역을 표방하는 중농주의 사상을 접목하고, 독점과 보호 무역을 시행하는 중상주의 사상을 비판했다.

고전학파 경제학은 중세 이후의 사회 변화와 산업혁명,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등에 대해 연구했다. 자유 무역 이론을 만든 Ricardo David,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에 대해 연구한 Thomas Robert Malthus, 고전학파 경제학을 집대성한 Mill. John. Stuart 등 약 100년간 이어졌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1759)에서 인간이 왜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간이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질서를 이끌어내는 도덕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인간의 본성과 감정에 근거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 질서를 이끌어 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이러한 본성은 인간의 감정에 근거한다. 인간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더 잘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노력한다.

인간에게 마음이 평온한 행복이란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평한 관찰자가 있어서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경제적 행위와 감정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공평한 관찰자의 판단에 따르지만, 연약한 사람은 공평한 관찰자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타인을 의식해서 판단한다.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부가 필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이상의 부를 얻더라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더 이상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부가 늘어날수록 자신이 더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경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행복해지려는 야심으로 인해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더 풍부해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가격 조정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대표하는 말인 보이지 않는 손은 『도덕감정론』 제4부와 『국부론』 제4편에서 한 번씩 등장한다. 개인은 경제 활동을 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이 얼마나 촉진되는지도 모른다.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최대의 가치를 얻기 위해 노동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간이 이기심과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절약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부와 지위를 추구하려는 개인의 야심은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인의 야심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의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가격의 결정, 투자와 분배 등은 가격 조정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이 자신의 부와 지위를 추구하기 위해 행동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 전체의 번영을 가져온다. 다만 경제적 자유가 마치 인간의 탐욕에 대해 무한정 허용하는 방임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허영심, 야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본성은 정의의 법에 의해 규제된 것이다.

시장 가격과 자연 가격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은 가격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을 시장 가격이라고 한다. 반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노동자와 자본가, 지주가 보상받아야 하는 단위당 임금과 이윤, 지대의 보수를 자연 가격이라고 한다. 자연 가격은 현대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다루는 생산 원가와 비슷한 개념이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가격은 장기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 지주가 보상받게 되는 자연 가격에 일치하게 된다.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에 일치하게 되는 것은 시장에서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높으면 다른 부문의 생산 자원이 들어와서 공급을 증가시키고 그것으로 인해 가격은 다시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낮으면 생산 자원이 다른 부문으로 나가서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된다. 시장에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장벽이 있거나 독점이나 특권이 주어지면 자연 가격을 웃도는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애덤 스미스가 보호 관세, 보조금, 독점권을 제공하는 중상주의 정책이 일부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이익만 증대시킬 뿐 전체적인 국부는 감소한다고 비판한 이유이다.     

국부를 가져오는 원천

국부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근세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이다. 중농주의는 농업 생산을 통해 국부가 창출된다고 주장하고, 중상주의는 상업과 무역을 통해 금과 은을 축적하는 것이 국부라고 주장했다. 애덤 스미스도 국부의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는 국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필수품과 편의품의 총량이 국부라고 한다. 당시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고,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필수품과 편의품의 소비가 국민 생활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토지와 자본 설비를 사용한 모든 노동의 생산물을 국가의 수입으로 파악하였다. 국부를 가져오는 원천은 국민들이 1년 동안 투입한 노동량이다.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 시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 노동에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이 있으며,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 노동만이 부를 생산한다고 보았다.

국가의 부는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과 사회 구성원들의 자질에서 나온다. 이것이 노동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의 부가가치가 상품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또한 분업과 자본 축적은 물질적 풍요를 증진시키는 자연적 원리이다. 분업을 통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본 축적으로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하면서 부가 증대되는 것이다. 분업이 가능하려면 보다 많은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업보다 자본 축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가의 자본 축적과 사업 확장으로 경제가 성장한다. 또한 노동 수요의 증가에 따라 실업률이 낮아지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된다.